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854, 2022. 5.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무효확인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1, 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8, 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5564, 2015. 4. 28., 기각
  완충녹지지정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
   완충녹지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71, 2013. 8. 6., 기각
  완충녹지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완충녹지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철도법 철도안전법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82호, 2012. 1.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2010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4, 2010. 12.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46, 2009. 10. 20.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주택법제17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1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건축허가처분취소][공2005.10.15.(236),1615]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 건축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